해상교통안전법 · 선박입출항법 ·
해양환경관리법 · 전파법

1항행 중과 시계 — 법이 상황을 나누는 말

항법 조문은 "항행 중인 선박",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처럼 상황을 먼저 정해 두고 시작합니다. 항행 중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박·계류·얹혀 있음의 세 가지가 아닌 모든 상태가 항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끄고 떠밀리는 표류 중인 배도 항행 중입니다.

법은 시계 상태도 세 가지로 나누고, 항법을 그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유효한 시계" 같은 말은 없습니다.

제한된 시계의 원인은 대기 상태입니다. 밤은 어둡지만 맑으면 서로 불빛이 보이므로 제한된 시계가 아니고, 해안선이 복잡해 시야가 막히는 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에서 선박의 폭은 선체의 가로(횡) 방향으로 한쪽 외판의 바깥면에서 반대쪽 외판의 바깥면까지의 최대 수평거리입니다.

2선박의 종류 — '조종이 어려운 배'를 이유별로

항법의 뼈대는 "조종하기 쉬운 배가 어려운 배를 피한다"입니다. 그래서 법은 조종이 어려운 배를 이유별로 나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과 이유를 짝지어 두면 책무 사다리(→ 6)와 등화·형상물(4-10)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 법에서 "선박"은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선박을 말합니다(「선박법」이 아님).

3안전한 속력과 피하는 동작 — 일찍, 크게, 분명하게

안전한 속력은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그때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는 속력"입니다. 그래서 고려할 사항도 시계·교통량·자기 배의 성능처럼 '멈출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고, 시정이 나쁠 때 지킬 것도 최저속력이 아니라 안전한 속력입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합니다.
• 침로나 속력은 상대가 알아챌 수 있도록 크게 바꿉니다. 소폭으로 조금씩 연속해서 바꾸면 상대가 내 의도를 읽지 못합니다.
• 상황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고, 필요하면 배를 완전히 멈춥니다.

4좁은 수로와 통항분리수역 — 오른쪽으로, 일방통행으로

좁은 수로에서는 도로처럼 오른편 끝 쪽으로 다닙니다. 배가 아주 많은 길목에는 아예 바다 위에 일방통행 도로를 그어 놓는데, 이것이 통항분리수역입니다. 통항로는 차선, 분리대·분리선은 중앙분리대, 연안통항대는 갓길이라고 생각하면 규칙이 저절로 이해됩니다.

좁은 수로 등 (좁은 수로·항로)

• 될 수 있으면 수로의 오른편 끝 쪽으로 항행합니다(정중앙 ✗). 역조가 약한 때나 게류 때를 골라 지나고, 물표를 정해 보면서 갑니다.
• 길이 20m 미만의 선박과 범선은 수로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큰 배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어로 중인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 배의 통항을 방해하게 된다면 좁은 수로를 횡단하면 안 됩니다.
• 앞지르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앞 배가 비켜 주어야만 지나갈 수 있다면 기적신호로 의사를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신호는 4-11).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좁은 수로 안에 정박하지 않습니다.

• 통항로 안에서는 정해진 진행방향으로 · 분리선·분리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 통항로는 횡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 부득이하면 선수방향이 통항로와 직각에 가깝게
• 인접한 통항로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배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면 안 됩니다. 예외: 길이 20m 미만, 범선, 어로 중인 배, 인접한 항구로 입·출항하는 배, 연안통항대 안의 해양시설·도선사 승하선 장소에 드나드는 배, 급박한 위험을 피하는 배 (고속 여객선 ✗)
• 어로 중인 배는 통항로를 따라가는 배를 방해하면 안 되고, 통항분리수역과 그 출입구 부근에는 정박하지 않습니다.

5마주침 · 횡단 · 추월 — 세 가지 만남, 피하는 쪽은 오른쪽

서로 보이는 두 동력선이 가까워지면 상황은 셋 중 하나입니다. 상황마다 피항선(진로를 피해야 하는 배)과 유지선(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는 배)이 정해져 있고, 피하는 방향은 거의 언제나 오른쪽(우현)입니다.

• 유지선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합니다. 피항선이 제대로 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피하는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자기 좌현 쪽에 있는 배를 향해 왼쪽으로 침로를 바꾸면 안 됩니다.
• 마주치는 상태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마주치는 상태로 보고, 앞지르기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앞지르는 배로 보고 조치합니다. 의심되면 내가 피한다고 기억하세요.
• 문제은행 해설은 정선수 좌우 약 6° 안을 마주치는 상태의 예로 듭니다. 내 침로가 000°일 때 상대 침로가 174°~186°(예: 185°)이면 마주치는 상태 → 우현 변침.
• 앞지르는 도중 방위가 바뀌어 상대 정횡 22.5° 안쪽이 되어도 추월 상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월선이 피합니다.

6선박 사이의 책무 — 피하기 어려운 배가 사다리 위

마주침·횡단 규칙은 같은 종류의 배끼리 만났을 때의 기본형입니다. 종류가 다른 배가 만나면, 좁은 수로·통항분리수역·앞지르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적용되는 경우를 빼고 책무 사다리를 봅니다. 아래 칸의 배가 위 칸 배의 진로를 피합니다. 위로 갈수록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배입니다.

• 동력선과 범선이 마주쳐도 동력선이 피합니다("각각 우현으로" ✗). 어로 중인 배가 범선을 오른쪽에 두고 횡단해도 범선이 피합니다.
• 어선이라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동력선입니다. 그래서 "항행 중인 어선"은 동력선이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 보기의 "운전부자유선·기동성이 제한된 선박"은 조종불능선·조종제한선의 옛 이름입니다.
• 요트 문제은행: 가장 우선적인 피항의무가 있는 것은 수상항공기입니다. 수면비행선박도 수면에서 항행할 때는 동력선과 같이 취급합니다.

범선끼리 만나면 — 바람을 기준으로

• 서로 다른 현에 바람을 받으면 → 좌현에 바람을 받는 범선이 피합니다.
• 서로 같은 현에 바람을 받으면 →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범선을 피합니다.
• 좌현에 바람을 받는 범선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어느 현에 바람을 받는지 알 수 없으면 그 범선을 피합니다.

7제한된 시계 — 보이지 않으면 '정횡 앞쪽 좌현 변침 금지'

안개 속에서 서로 보이지 않으면 마주침인지 횡단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계의 항법은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않은 선박에 적용되고, 모든 배가 각자 피할 책임을 집니다. 경계를 철저히 하고, 그때 상황에 맞는 안전한 속력으로 가며, 무중신호(4-11)를 울리고, 낮에도 등화를 켭니다. 동력선은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게 준비해 둡니다.

• 레이더로만 다른 배를 알았다면 얼마나 가까운지,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고, 위험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합니다.
• 정횡 앞쪽에서 무중신호를 듣거나 정횡 앞쪽의 배와 매우 가까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면,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줄이고 필요하면 진행을 완전히 멈춥니다.

1등화의 종류와 사광범위 — 각도가 곧 규칙

각 등은 정해진 범위(사광범위)만 비춥니다. 그래서 어떤 불빛이 보이느냐로 상대가 나에게 어느 쪽을 보이고 있는지, 즉 상대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현등 둘(112.5°×2)을 합치면 마스트등(225°)과 같고, 거기에 선미등(135°)을 더하면 360°가 됩니다.

등화는 언제 켜나

• 해 지는 시각부터 해 뜨는 시각까지 켭니다(앞뒤로 30분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 제한된 시계에서는 낮에도 켭니다.
• 등화와 형상물 규정은 모든 날씨에 적용됩니다. 낮에는 형상물로 알립니다(→ 5).

2동력선의 등화 — 길이가 짧을수록 줄어드는 불빛

항행 중인 동력선의 기본 등화는 마스트등 + 현등 1쌍 + 선미등 1개입니다. 길이 50m 이상의 큰 배는 마스트등을 2개(앞쪽은 낮게, 뒤쪽은 높게) 달아 진행 방향을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작은 배일수록 등을 줄이거나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3범선의 등화 — 마스트등이 없다

항행 중인 범선은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만 켭니다. 동력선이면 반드시 켜는 흰 마스트등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밤에 현등은 보이는데 그 위에 흰 마스트등이 없으면 범선입니다.

• 길이 20m 미만 범선: 현등·선미등 대신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색등 1개
• 범선은 현등·선미등에 덧붙여 마스트 꼭대기나 그 부근에 위 붉은색 · 아래 녹색 전주등 2개를 수직으로 켤 수 있음
• 범선이 기관을 함께 사용하며 진행하면 낮에 앞쪽에 원뿔꼴 형상물 1개를 꼭대기가 아래로 향하게 표시 (→ 5)

4특수한 상태 — 마스트에 세로로 켜는 전주등

조종이 어렵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배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주등을 세로(수직)로 켜서 알립니다. 위에서부터 색을 읽습니다. 4-9의 선박 종류와 짝지어 외우면 쉽습니다.

5형상물 — 낮에는 검은 도형으로

낮에는 등불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정보를 검은 형상물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답니다. 법정 형상물은 구(둥근꼴) · 원뿔꼴 · 원통형 · 마름모꼴 네 가지뿐이고 정사각형은 없습니다. 밤의 세로 전주등과 짝이 맞는 경우가 많아서, 붉은 등 자리에 구, 흰 등 자리에 마름모를 넣으면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이 됩니다.

1단음과 장음, 그리고 길이별 설비

음향신호의 알파벳은 두 개뿐입니다. 단음은 1초 정도, 장음은 4초부터 6초까지 계속되는 고동소리입니다. 기적은 이 단음과 장음을 낼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이고, 배가 클수록 호종(종)과 징을 더 갖춥니다.

2조종신호와 경고신호 — 단음은 '지금 내 동작'

서로 시계 안에 있는 항행 중인 동력선이 침로를 바꾸거나 기관을 후진할 때는 그 동작을 기적으로 알립니다. 횟수는 단음 1·2·3회, 뜻은 오른쪽·왼쪽·후진 순서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알 수 없거나 상대가 충분히 피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단음을 5회 이상 재빨리 울립니다.

• 상대에게서 단음 1회를 들으면 상대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는 뜻이므로, 나도 우현으로 변침해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문·경고신호(단음 5회 이상)는 5회 이상의 짧고 빠른 섬광을 내는 발광신호(예: 탐조등)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3좁은 수로의 신호 — 앞지르기는 '장장', 굽은 곳은 '장'

좁은 수로에서 앞 배가 비켜 주어야만 앞지를 수 있다면, 뒤 배가 먼저 묻고(장음 2회 + 단음) 앞 배가 동의합니다(장·단·장·단). 뒤에 붙는 단음의 개수는 조종신호와 같은 원리로 단음 1회 = 우현 쪽, 단음 2회 = 좌현 쪽입니다. 굽은 곳처럼 상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장음 1회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립니다.

4무중신호 — 보이지 않을 땐 일정한 간격으로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되면 서로 보이지 않으므로, 시계가 제한된 수역이나 그 부근의 배는 자기 상태를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 내어 알립니다. 항행 중인 동력선은 2분, 정박선은 1분을 넘지 않는 간격이 기준입니다. 대수속력은 물에 대한 속력이라서, 멈춰 떠 있기만 하면 대수속력이 없습니다(그래도 '항행 중'입니다 — 4-9 ①).

1법의 목적과 위험물 — 시험에 나오는 두 정의

해상교통안전법의 목적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항만 및 항만구역의 통항로 확보"는 이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문제은행 해설은 항만법의 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법의 위험물은 아래처럼 종류와 배의 크기로 정합니다. 그 배가 연료로 쓰는 것은 제외합니다.

2특별한 해역 — 특정해역 · 유조선 · 시운전 · 보호수역

바다 전체에 같은 규칙만 적용하면 사고가 몰리는 곳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큰 배가 몰리는 곳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해양시설 주변을 보호수역으로 정하고, 기름을 많이 실은 배나 시운전을 금지하는 해역도 둡니다.

3항로를 지키는 규칙 — 금지행위와 해양경찰서장의 허가

항로는 배가 다니는 길이므로, 길을 막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항구 안처럼 배가 많은 수역에서는 다이빙·윈드서핑 같은 레저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해상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만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항로에서 금지: 선박의 방치,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폐기물 투기는 해양환경관리법의 문제이고, "항로 지정 고시"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 누구든지 수역 등 또는 그 밖으로부터 10km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으로 수역 등이나 항로를 점거·차단하여 통항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 허가 없이는 제한되는 레저 행위: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법의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여가, 유선사업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관광 등 유락 행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해상 행위는 예외입니다.
• 해양경찰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항행장애물 — 떨어진 물건부터 가라앉은 배까지

배에서 떨어진 물건이나 가라앉은 배는 다른 배에 큰 위험입니다. 법은 무엇이 항행장애물인지, 그 위험성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장애물을 생기게 한 쪽이 무엇을 보고하는지를 정해 둡니다.

5술에 취한 상태 — 0.03%, 측정과 재측정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작은 배도 대상입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운항자(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사람)나 도선사가 술에 취했는지 측정할 수 있고, 운항자·도선사는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술에 취해 조작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측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해양사고 신고와 안전관리체계

•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으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신고합니다.
• 신고 내용: 해양사고의 발생일시·발생장소, 선박의 명세, 사고개요·피해상황, 조치사항 등.
•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안전관리체계 인증심사에는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중간인증심사 등이 있고, "특별인증심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1무역항과 항로, 멈춤을 부르는 네 가지 말

이 법의 무대는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항만법)입니다. 여객선·대형선·유람선·외국적 선박이 드나드는 항이라는 보기는 모두 틀립니다. 항로는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수로"입니다.

배가 멈추는 방식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닻을 내렸나, 무엇에 매었나, 운항을 그만두었나 세 가지로 구분하세요.

이 법에는 입항·출항 및 정박, 항로 및 항법, 예선에 관한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선박교통관제는 이 법이 아니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고릅니다. 항로를 묻는 문제의 보기에 나오는 통항분리대·연안통항로·해상교통관제구역도 다른 법(해상교통안전법 등)에서 쓰는 말입니다.

2관리청 — 항구의 행정은 누가 맡나

무역항에서 신고를 받고 허가·명령을 내리는 행정관청을 관리청이라 합니다. 무역항의 종류에 따라 관리청이 다릅니다.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은 관리청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

3출입 신고와 계선 신고 — 작은 배는 면제, 큰 배를 세워 두면 신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에 출입 신고를 합니다. 다만 작은 배나 공공 목적의 배까지 모두 신고하게 하면 항만 업무가 마비되므로 면제 대상을 둡니다. 거꾸로 나라가 위급할 때는 신고로는 부족하므로 허가를 받습니다.

4정박·정류 금지 — 배가 드나드는 길목에서는 멈추지 않는다

무역항에서 배가 아무 데나 멈추면 다른 배의 길목이 막힙니다. 그래서 관리청은 선박의 종류·톤수·흘수·적재물에 따라 정박구역·정박지를 지정·고시하고, 무역항에 정박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 제외)은 그곳에 정박합니다. 해양사고를 피하려는 등의 이유로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장은 즉시 관리청에 신고합니다.

거꾸로 금지 목록에 없는 곳, 예를 들어 방파제 외측은 "정박이 가능한 곳"으로 출제됩니다.

5우선피항선 — 작은 배와 작업선이 먼저 비켜선다

무역항 안을 주로 오가는 작은 배와 작업선은 몸집이 커서 쉽게 피할 수 없는 배들을 위해 다른 선박의 진로를 먼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배를 우선피항선이라 합니다. 아래 목록에 들지 않더라도 총톤수 20톤 미만이면 우선피항선이므로, 작은 모터보트는 무역항 안에서 "먼저 피하는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항로에서의 항법 — 따라가는 배가 우선, 마주치면 오른쪽

항로는 항구로 들고 나는 좁은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배가 우선이고, 항로 밖에서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밖으로 나가는 배가 피합니다. 마주칠 우려가 있으면 각자 오른쪽으로 비켜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갑니다.

요트 문제은행은 추월 예외를 조금 더 풀어 씁니다. 피추월선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기적신호로 피추월선의 동의를 얻은 뒤에 추월합니다. 여기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추월선과 피추월선이 서로 맨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만 보이거나 레이더 화면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속력과 거리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합니다.
• 빠른 속력이 위험한 곳은 해양경찰청장이 관리청에 최고속력 지정을 요청하고, 관리청이 지정·고시합니다. (요청자로 해양수산부장관·시장·도지사는 ✗)
•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최고속력·최저속력 유지나 기적 울리기가 아닙니다.

7방파제 입구 — 들어오는 배가 밖에서 기다린다

방파제 입구는 항구에서 가장 좁은 목입니다.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으면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합니다. 좁은 항내에서 나오는 배는 멈추거나 돌아서기 어렵지만, 밖에 있는 배는 넓은 바다에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수로의 보전 — 버리지 말고, 허가받고, 불이 나면 장음 5회

항구의 물길을 막거나 더럽히는 행위는 금지되거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숫자는 폐기물 투기 금지 범위 10킬로미터입니다. 보기에 5km·5해리·10해리가 함께 나오므로 단위까지 정확히 외우세요.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묻는 문제에서 어로·강력한 불빛·공사는 해당하지만 "어구의 이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칙의 크기 순서 (25 일반 553번)

1목적과 적용범위 — 바다의 법, 한강은 아니다

이 법은 선박·해양시설·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의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을 규제해 해양오염을 예방·개선·대응·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의 목적이라 이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적용 무대는 바다입니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환경관리해역, 해저광구 등에서 선박·해양시설이 일으키는 오염에 적용됩니다. 강과 호수 같은 내수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강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2오염물질의 네 갈래 —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법은 바다에 들어가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오염물질이라 부르고 네 갈래로 나눕니다. 갈래마다 배출 규칙이 다르므로 "이 물건이 어느 갈래인가"가 문제를 푸는 출발점입니다. 폐기물은 다른 세 갈래를 뺀 나머지라서, 폐유는 폐기물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3기름 — 선저폐수는 15ppm 이하로 항해 중에, 폐유는 육상으로

기관실 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이 선저폐수(빌지)입니다. 대부분 물이지만 그대로 퍼내면 바다에 기름띠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름오염방지설비(기름여과장치)로 기름 성분을 15ppm(0.0015%) 이하로 낮춘 경우에만, 항해 중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폐유(다 쓴 기름 그 자체)는 걸러서 버릴 수 있는 물질이 아니므로 모아 두었다가 육상에 넘깁니다.

모터보트의 유성혼합물·폐유는 폐유처리시설에 위탁하거나, 보트 안에 보관했다가 처리하거나, 항만관리청이 설치·운영하는 저장·처리시설에 맡깁니다. 요트 문제은행은 "입항 후 해양환경공단에 연락해 수거 처리"를 정답으로 씁니다. 부두에 내려놓거나 해양경찰서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요트에 달린 기름여과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이유도 배출 기준 15ppm 이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4분뇨·음식찌꺼기·중수 — 영해기선에서 3해리, 12해리

사람이 배에서 생활하며 생기는 분뇨·음식찌꺼기·중수(목욕·세탁·설거지 물)는 처리한 정도에 따라 버릴 수 있는 바다가 달라집니다. 거리는 해안선이 아니라 영해기선에서 잽니다. 마쇄·소독한 분뇨, 잘게 부순 음식찌꺼기, 처리장치를 거친 중수는 3해리 밖에서, 부수지 않은 음식찌꺼기는 12해리 밖에서만 버릴 수 있습니다.

• 항해 중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25 일반 698번): 음식찌꺼기, 해양환경에 해롭지 않은 화물잔류물, 어업활동으로 선박에 들어온 자연기원물질, 거주구역의 중수. 화장실·화물구역의 오수(汚水)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에서 4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면서 서서히 배출합니다. 항만구역·환경보전해역·특별관리해역은 정답이 아닙니다.

요트 문제은행에 나오는 분뇨 규칙

• 저장탱크에 모은 마쇄·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하려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배출률(흘수·속력에 따른 시간당 배출량) 승인을 받고 그 범위에서만 배출합니다. 저장탱크의 분뇨를 항내에 배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오답입니다.
• 최대 승선정원 16명 미만인 요트는 분뇨 저장·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뇨는 수용시설로 직접 반출합니다.
• 외부배출관 없이 수용시설로 분뇨를 배출할 수 있으면 외부배출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 시추선·플랫폼, 길이 24미터 미만 선박, 수상레저기구. ("최대승선인원 16명 미만 선박"은 이 목록이 아닙니다.)

5쓰레기와 기록부 — 플라스틱은 전량 육상으로, 기록은 3년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분해되지 않으므로 양이 적든, 잘게 자르든 해상 배출이 금지됩니다. 생활쓰레기·폐유와 마찬가지로 모아 두었다가 입항 후 수용시설이나 처리업자에게 넘깁니다. 선박의 소유자는 이런 오염물질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유창청소업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선박오염물질기록부 — 기름기록부와 폐기물기록부

•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입니다.
• 폐기물을 수용시설이나 다른 선박에 배출하면 폐기물기록부에 배출일시, 항구·수용시설·선박의 명칭,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종류별 배출량(미터톤), 작업책임자의 서명을 적습니다. 선박소유자의 서명은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선저폐수가 생기지 않는 선박은 기름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6해양경찰에 알리기 — 오염 신고, 선박 해체 신고, 벌칙

바다에 오염물질이 배출되었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으면 관할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내 배에서 실수로 흘린 기름도, 다른 배가 기름을 버리는 것을 목격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요트 문제은행 해설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되고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박명·위치를 확인해 VTS나 119에 연락하는 것도 맞는 행동이고, 무시하거나 SNS에 올리거나 "자체 방제 후 계속 항해"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선박 해체도 해양경찰에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을 세워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지자체장·경찰서장·해양수산청장이 아닙니다. 요트를 폐선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한 뒤 지정된 절차에 따라 육상에서 해체합니다. 항내에 침수시키거나 바다에 침몰시키는 보기는 모두 오답입니다.

벌칙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문제에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7해양환경을 맡은 기관과 사람

8대기오염 방지 — 대기오염물질 네 가지와 연료의 황 함유량

배의 엔진도 굴뚝처럼 공기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따로 정하고,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제한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네 가지입니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여기에 없습니다.

• 배출규제해역: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
• 선박의 소유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막거나 줄이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연료유 황 함유량(요트 문제은행): 배출규제해역 0.1% 이하, 그 밖의 해역 0.5% 이하. 항해 시간이 짧다고 기준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조난 > 긴급 > 안전 — 호출어 세 개와 채널 16

무선통신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조난통신이 가장 먼저, 그다음 긴급통신, 그다음 안전통신입니다. 무선전화에서는 통신 앞에 정해진 호출어를 붙여 듣는 사람이 곧바로 무게를 알게 합니다.

VHF 채널 16(156.8MHz)은 국제 조난 청취 주파수입니다. 조난·긴급·안전에 관한 호출에만 쓰고, 조난 호출이 들리면 다른 통신을 모두 멈추고 계속 청수합니다. 송신하기 전에는 그 채널이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상대가 요청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2전파법 벌칙 — 방해 > 거짓 조난 > 기자재 변조 > 정지 중 운용

조난통신은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조난통신을 방해하거나 조난이 없는데 거짓으로 조난통신을 하면 가장 무겁게 처벌합니다. 문제는 네 가지 위반을 무거운 순서로 늘어놓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