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1법의 목적과 적용 배제 — '안전·질서·사업 발전', 다른 법이 맡는 세 업종

제1조(목적)는 문장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입니다. 열쇠말은 '안전·질서·사업 발전' 세 가지입니다. 사고가 난 뒤의 '사상자 구조'는 목적 조문에 없습니다.

기구의 등록과 검사는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맡습니다. 두 법의 목적을 섞어 놓는 문제가 나오므로 나란히 비교해 둡니다.

같은 물 위의 행위라도 다른 법이 이미 관리하는 영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적용 배제). 딱 세 가지이고,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까지 함께 빠집니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도선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낚시어선업

앞 글자만 따서 "유·체·낚"으로 외우면 편합니다.

2'수상'의 범위 — 해수면 + 내수면, 기수는 내수면

이 법이 말하는 수상(水上)은 해수면과 내수면을 합친 말입니다. 해수면은 바다의 수류나 수면입니다. 내수면은 하천·댐·호수·늪·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만든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입니다.

헷갈리는 곳은 기수(汽水)입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처럼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물인데, 바닷물이 섞여 있어도 법에서는 내수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3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동력 일곱 가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무동력

시행령 제2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스쿠터·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수륙양용기구입니다. 보기에 이 일곱 가지가 아닌 기구가 나오면 무동력으로 보면 됩니다.

이름에 '요트'가 들어가도 다릅니다. 세일링요트는 돛으로 바람을 쓰면서 기관(엔진)도 달린 요트라서 동력입니다. 바람만으로 움직이는 딩기요트는 무동력입니다. 워터슬레이드(땅콩보트·바나나보트·플라잉피쉬 같은 튜브형)는 동력기구에 끌려 다니지만 그 자체는 무동력입니다.

• 풍력을 쓰는 기구는 윈드서핑·카이트보드·딩기요트입니다. 케이블 웨이크보드는 설치된 케이블과 전동모터가 끌어 주는 무동력 수상스포츠라서 풍력 기구가 아닙니다.
• 관광잠수정은 수상레저기구가 아닙니다.
• 개수 세기 문제는 동력 7종에 드는 것만 셉니다. 예) 모터보트·스쿠터·딩기요트·노보트·호버크라프트·세일링요트 → 동력은 4개(딩기요트·노보트 제외).

1면허의 종류와 나이 — 5마력 이상이면 면허, 1급 18세·2급 14세

모든 동력기구에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킬로와트로 쓰면 3.75kW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때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는 일반조종면허(제1급·제2급)와 요트조종면허, 이렇게 세 가지뿐입니다. '1급 요트'나 '2급 요트' 면허는 없습니다.

요트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기관을 단 세일링요트를 조종할 때 필요합니다. 바람만으로 움직이는 딩기요트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2급 면허가 있는 사람이 1급을 받으면 2급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나이 기준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체육 관련 단체(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14세 미만이라도 결격이 아닙니다.

2면허를 받는 순서 — 원서에서 갱신까지 숫자 한 줄

면허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받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고, 과목과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아래 그림의 숫자가 이 개념의 거의 전부입니다.

필기시험 과목

•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장을 내고, 시험 면제 대상이면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응시표를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표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1년(필기 합격자는 합격일부터 1년)입니다.
• 면허증 발급: 합격자가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면 신고하고 다시 받습니다.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재발급 사유가 아닙니다(빌려주는 것 자체가 금지).

3실기시험 — 시험관 2명, 부표 3개, '실격'과 '감점'을 가른다

실기시험은 필기에 합격했거나 필기를 면제받은 사람이 봅니다. 기구 1대에 시험관 2명이 함께 타고, 100점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입니다.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기구도 규격에 맞으면 쓸 수 있습니다.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해양수산부령(시행규칙 별표1)으로 정합니다.

4면허시험 면제 — 거의 다 2급·요트면허 이야기

해양경찰청장은 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은행의 면제 문항은 거의 모두 2급과 요트면허에 관한 것이고, 1급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 어느 면허의 → 무엇을" 세 칸을 맞추는 표로 외우세요.

요트면허 면제교육의 내용은 수상레저 관계 법령·항해 및 기관·범주법입니다. 조종술은 일반조종면허 쪽 교육 내용입니다.

5결격사유와 기간 — 1년·2년·4년, 3년짜리는 없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일은 실기시험 시행일입니다(필기일 ✗). 결격은 '이런 사람' 결격과 '이 기간 동안' 결격으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 나이: 14세 미만(1급은 18세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 정신질환자: 치매·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재발성 우울장애·알코올 중독 등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서불안'은 목록에 없습니다.
• 중독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독자 가운데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을 중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먼저 주는 절차나 과태료·교육으로 응시 제한을 푸는 길은 없습니다.

6면허증 갱신과 휴대 — 7년마다 6개월 안에, 놓치면 '정지'

면허증은 7년마다 갱신합니다. 최초 갱신기간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직전 갱신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갱신할 때도 갱신기간 안에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기간 안에 갱신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는 국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대체복무 포함) 중인 경우 등입니다. 연기된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합니다.

면허증 휴대 등 의무(제16조)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때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언제나" 소지 ✗).
• 조종 중에 관계 공무원이 요구하면 면허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면 안 됩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때 면허증의 주소를 즉시 바꿀 의무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7취소와 정지 — '반드시 취소'와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가른다

해양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고를 여지 없이 반드시 취소합니다. 시험은 거의 "이것이 반드시 취소인가, 정지 사유인가"를 묻습니다.

• 면허증 반납: 취소되거나 정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합니다.
• 정지처분을 통지할 수 없으면 응시원서에 적힌 주소지 관할 해양경찰관서 게시판·홈페이지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합니다.
• 처분기준의 일반 원칙: 위반이 2가지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을 따르고,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세며, 정지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틀린 말입니다.
• "수상레저사업이 취소된 때"는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8면허 없이 조종해도 되는 경우 — '1급의 감독' 또는 '1급·요트와 동승', 그리고 외국인 특례

면허가 필요한 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하면 안 되지만, 배우는 사람을 위한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은 제1급 면허(함께 탈 때는 요트면허도 가능)를 가진 사람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2급 면허로는 감독도 동승도 안 됩니다.

외국인 특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대회여야 하고, 지역은 국내 수역으로 한정되며,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기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수상안전교육 — 누가·언제·몇 시간·무엇을

신규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받아야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합격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부터 받을 수 있고,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에 받은 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교육 내용(법 제13조)은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 그 밖에 수상안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제 과목(시행규칙 별표5)은 수상레저안전 관계 법령 ·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 수상상식 · 수상구조 네 가지입니다. 관계 법령에는 수상레저안전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환경관리법 등이 들어가고, 전파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탁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써야 합니다.

2교육 면제 — '소급 6개월'의 기준일이 셋

비슷한 교육을 최근에 받았다면 수상안전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6개월 이내'이지만 어느 날부터 거꾸로 세는지가 다릅니다. 시험은 바로 이 기준일을 바꿔치기합니다.

1인명안전장비 — 기본은 구명조끼, 보드는 리쉬, 슬레드·래프팅은 안전모까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따로 지시가 없으면 구명조끼가 기본이고,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장비의 종류를 정해 착용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활동 형태·기구 종류·날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지시하면 활동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경찰서장·소방서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래쉬가드는 인명안전장비가 아닙니다.

2운항규칙 — 마주치면 오른쪽으로, 상대가 오른쪽에 보이면 내가 피한다

시행령 별표11은 수상레저기구끼리 만났을 때의 규칙을 정합니다. 바다의 항법(해상교통안전법)과 같은 원리라서 '오른쪽'이 핵심입니다. 그 전에 시각·청각 등 모든 수단으로 늘 주위를 경계하고, 안전검사증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지킵니다.

항해구역의 예외: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인 기구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된 기구와 500m 이내의 거리에서 함께 이동하면서 운항신고(기구의 종류·운항시간·운항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를 하고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하면 운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증명서는 운항신고 내용이 아닙니다.

3구역별 속도 — 20m 안은 10노트, 150m 안은 '파도 금지'

구조물 가까이에서는 속도를 줄입니다. 다이빙대·계류장·교량(문제에 따라 방파제도 함께)으로부터 20m 이내의 구역, 그리고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로 운항하고, 따로 정한 운항지침이 있으면 따릅니다.

인위적으로 파도를 만드는 특수장치를 단 동력기구는 더 엄격합니다. 계류장,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운 기구·설비가 있는 곳에서 150m 이내에서는 이런 기구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치로 파도를 만들지 않고 5노트 이하로 지나가는 것은 됩니다.

4야간 활동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금지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기구를 쓰면 그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은행은 '한강 관리기관의 장'도 조정 권한이 있는 쪽으로 출제합니다. 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광역시장·도지사는 권한자가 아닙니다.

야간 운항장비 10가지

5기상특보와 시야 — 주의보 이상이면 금지, 파도·바람 기구만 신고서로 예외

활동하려는 구역에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내로 줄어든 경우에도 운항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바람과 파도를 타는 것이 본래 목적인 기구입니다. 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하는 기구(윈드서핑·딩기요트 등)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내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6원거리 신고 —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이면 해경·경찰에

멀리 나갈수록 사고가 나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려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기준점은 해안선이 아니라 출발항입니다.

• 신고 방법: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직접 내거나 팩스·정보통신망(전자문서)으로 낼 수 있고, 전화 신고는 안 됩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출입 신고나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출항·입항 신고를 한 선박.
•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기구는 출발항 10해리 이상에서는 아예 활동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 선박이 함께 가는 경우 등 정해진 경우만 예외입니다.

7술과 약물 — 0.03% 이상이면 조종 금지, 측정에 불응해도 면허 취소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준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약물도 같습니다. 마약(양귀비·아편·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부포테닌·사일로신 등), 환각물질(부탄가스·아산화질소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8정원 초과 금지 — 정원은 안전검사로 정하고, 누구도 넘길 수 없다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넘겨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면 안 됩니다. 1급 면허가 있다고 한두 명 더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정원은 안전검사에 따라 정해지는 정원, 곧 안전검사증에 적힌 정원입니다("준공검사" ✗).
• 등록 대상이 아닌 기구는 좌석 수·형태 등을 고려해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정원 산출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해난구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태운 사람은 정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려고 탄 사람은 정원에 들어갑니다.
• 정원을 넘겨 태우면 과태료 60만원입니다.

9사고 신고와 현장 명령 — 누구에게 알리고, 누가 명령하나

수상레저기구에 함께 탄 사람이 사고로 사망·실종·중상을 입으면, 활동하던 사람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1.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2. 사고가 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와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 상황과 조치사항

현장 안전을 위한 지정과 명령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은 ① 탑승인원 제한 또는 조종자 교체 ②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③ 수상레저기구의 개선·교체, 세 가지입니다.

1등록과 갱신 — 바다는 해양경찰서장, 강·호수는 시장·군수·구청장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면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느 관청인지는 영업하는 물이 정합니다. 해수면이면 해양경찰서장, 강·호수 같은 내수면이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소방서장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보다 짧게 영업하려면 그 영업기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기간이 끝나 갈 때는 관청이 먼저 알리고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관청은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하라고 알리고, 사업자는 종료일 5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냅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수상레저기구·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시설기준 명세서, 영업구역 도면, 사업자·종사자 명단과 면허증 사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명단과 자격증 사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 사본을 붙입니다. 등록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관청은 사실을 확인한 뒤 등록증에 고쳐 적거나 새로 만들어 내줍니다.

2결격사유와 승계 — 기간은 모두 '2년'

안전 의무를 크게 어긴 사람이 곧바로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사람은 등록할 수 없게 막아 둡니다. 이것이 결격사유입니다. 문제은행이 묻는 결격사유는 아래 네 가지이고, 기간은 모두 2년입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외국인이라는 것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넘기거나 법인이 합병하면 상속인·양수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3인명구조용 장비 — 110%·30%, 기준선 4명·13명·2해리

사업장은 손님이 다 탔을 때도 장비가 모자라지 않게, 정원보다 넉넉하게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는 정원의 110% 이상이고, 그중 정원의 10%는 아이용입니다. 나머지 장비는 정원이나 영업구역이 일정한 기준선을 넘을 때 더해집니다.

4비상구조선 — 30대·50대 계단, 정원 3명·시속 20노트·주황색 깃발

비상구조선은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달려갈 배입니다. 사업에 쓰는 수상레저기구 가운데서 정하고, 영업 중에는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비워 둡니다. 그래서 비상구조선으로 정한 배로 영업을 함께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대수는 사업장의 기구 수에 따라 계단처럼 늘어납니다.

요트 문제은행 y407에는 "망원경 1개 이상, 구명튜브 5개 이상"이 옳은 보기로 나옵니다. 장비 개수는 두 문제은행이 다르게 쓰지만, 두 문항 모두 정답은 다른 보기(정원·속도, 영업 병행)입니다. 개수보다 3명·20노트·주황색·30m·영업 병행 금지를 확실히 잡으세요.

5사업자의 의무와 금지행위 — 14세 미만은 '보호자 없이'만 금지

사업자와 종사자는 영업할 때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을 안전점검하고,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구조선을 배치하고, 이용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구역에서 아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의무나 금지를 어긴 사업자·종사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4-6 사다리의 둘째 칸).

• 14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자 없이 태우는 행위
• 술에 취한 사람·정신질환자를 태우거나 기구를 빌려주는 행위
• 정원을 넘겨 태우는 행위
• 기구 안에서 술을 팔거나 주는 행위, 이용자가 술을 갖고 타게 하는 행위
• 영업구역을 벗어나거나 수상레저활동시간 외에 영업하는 행위 (허가 없이 해 진 뒤 30분이 지나 영업하는 것 등)
• 위험물을 이용자가 탄 기구로 싣거나 나르는 행위
•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쓰는 행위
• 비상구조선을 목적과 다르게 쓰는 행위

6관청의 감독 — 안전점검, 영업 제한, 등록취소·영업정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의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같은 시설을 안전점검합니다. 결과에 따라 정비나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은 말이 아니라 정해진 명령서로 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그 기구를 쓰지 못하게(사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시설·장비가 등록기준에 맞는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과 배치, 사업자·종사자가 안전조치와 금지행위를 지키는지입니다. "형식승인 여부"와 "응급구조사 배치기준"은 항목이 아닙니다.

영업 제한·일시정지 — 위험이 '생겼을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관청은 영업구역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① 기상·수상 상태가 나빠졌을 때 ② 수상사고가 났을 때 ③ 기름·화학물질이 흘러나오거나 녹조·적조가 생겨서 물이 오염됐을 때 ④ 떠다니는 물건 같은 장애물이 생겼을 때 ⑤ 사람에게 해로운 생물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안전점검을 하려고 할 때"는 사유가 아니고, 녹조·적조는 "우려"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제재의 사다리 — 형벌 두 칸, 과태료 두 칸

시험에 나오는 제재는 위에서부터 네 칸입니다.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③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50만원 이하 과태료. 보기에 나오는 "2년·2천만원", "3년·3천만원"은 이 범위에 없는 오답입니다.

비슷한데 칸이 다른 쌍

y530의 해설은 주취 조종을 설명하지만 보기 갑은 '약물' 조종입니다. 약물 조종도 1년·1천만원이므로 정답(갑: 6개월·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2과태료 — '○○만원 이하' 두 통과 실제 금액

법은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처럼 상한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가 행위마다 실제 부과 금액을 정합니다. 문제은행은 둘 다 묻습니다. 먼저 어느 통에 들어가는지 가르고, 자주 나오는 금액 몇 개를 외우세요.

3과태료는 누가 매기나 — 바다는 해양경찰, 강·호수는 시·군·구

과태료를 매기는 관청은 위반한 물이 어디냐로 갈립니다. 해수면이면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소방서장·경찰서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은행은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장·한강사업본부장도 권한이 있는 쪽으로 봅니다.

형벌(징역·벌금)은 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처분할 수 있는 위반"을 고르는 문제에서 형벌 대상인 무면허 조종은 답이 아닙니다. 안전장비 미착용·활동시간 위반·운항규칙 미준수 같은 과태료 대상만 해당합니다.

4수수료 — 필기 4,800원·실기 64,800원, 휴업·폐업은 무료

수수료는 잘못 더 냈을 때, 해양경찰청이나 시험대행기관의 잘못으로 시험을 못 봤을 때, 정해진 날까지 접수를 취소했을 때 돌려받습니다. 응시자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못 본 경우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 검사대행자가 안전검사를 대신 하면 수수료를 검사대행자에게 내므로, "해양경찰청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경우"를 묻는 문제에서 빠집니다.

5권한 위임과 시험대행기관 — 5년·1급·4명·20노트

법에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적힌 일 가운데 일부는 아래 기관이 맡아 합니다(권한 위임). 면허증의 발급·갱신·재발급과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해양경찰서장이,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도·감독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합니다. "지방해양경찰청장 –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수상안전교육"은 틀린 연결입니다.

면허시험을 대신 치르는 시험대행기관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고, 시험장마다 사람·장비·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면허시험을 면제해 주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이 1개월 이상 교육을 쉬려면 중지일 5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중지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1등록 대상 — 동력기구 네 가지, 톤수는 '미만', 마력은 '이상'

등록 대상은 동력수상레저기구 가운데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 네 가지입니다. 세일링요트는 돛과 함께 기관(엔진)이 달린 것을 말하고, 기관이 없는 무동력 요트는 등록·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2등록 절차 — 검사 → 보험 → 등록, 취득일부터 1개월

순서는 안전검사(신규검사) → 보험 가입 → 등록 신청입니다. 등록 신청서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붙여야 하므로 이 순서가 됩니다. 보험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등록 신청은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사업에 쓸 기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5의 사업 등록(해수면은 해양경찰서장)과 섞지 마세요.

첨부 서류는 안전검사증(사본),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제조증명서·수입신고필증·매매계약서 등), 보험가입증명서, 기구 사진, 공동소유라면 대표자와 지분 비율을 적은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나 조종면허증은 필요 없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 내용이 거짓이거나 기구가 신규검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보험 — 1개월 안에, 등록기간 내내

등록 대상 기구의 소유자는 기구를 운항하다 남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기 위해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보장 금액은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이상입니다(문제은행 해설).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와 별도로 종사자·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정보를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양경찰서장은 가입 여부를 살피기 위해 보험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등록번호판 — 2개를 옆면과 뒷면에, 옅은 회색 바탕에 검은 글자

등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원부에 소유자를 올린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내줍니다. 번호판은 2개이고, 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하나씩 단단히 붙입니다. 구조상 뒷면에 붙이기 어려우면 잘 보이는 다른 면에 붙입니다. 기구 안에 넣어 두는 것은 안 됩니다.

등록증·번호판을 잃어버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신고하고 다시 받습니다. 이때 기존 것을 스스로 버리지 말고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누구든지 번호판을 달지 않은 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됩니다(과태료 100만원 이하).

4변경등록과 말소등록 — 30일, 1개월, 그리고 '3개월 행방불명'

등록한 뒤 등록 내용이 바뀌면 변경등록, 기구가 더는 등록 대상이 아니게 되면 말소등록을 합니다. 둘 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기한이 비슷해서 헷갈리니 나란히 놓고 봅니다.

요트 문제은행 y474(직권말소)는 "말소 전 1개월간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권고", "소유자에게 사유를 통지(소유자가 동의하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를 옳은 설명으로 보고, "소유자는 등록증을 파기해야 한다"를 틀린 것으로 봅니다.

5등록원부와 압류등록 — 기구의 공식 장부

등록원부는 기구마다 만드는 공식 장부입니다. 등록번호, 기구의 종류·명칭·보관장소·제원, 추진기관의 종류·형식, 소유자, 공유자의 인적사항, 저당권 등을 적습니다. 정비 이력은 적지 않습니다.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잘못으로 생긴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고치고(경정),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립니다.

빚 때문에 기구가 압류되면 그 사실도 원부에 적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촉탁은 법원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촉탁은 행정관청이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압류등록을 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합니다. 원부에는 촉탁기관, 압류원인, 압류등록 사실 등을 적습니다.

1안전검사 세 가지 — 신규·정기·임시 (중간검사는 없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듯 기구도 정해진 때에 검사를 받습니다. 신규검사는 처음 등록하려 할 때, 정기검사는 등록한 뒤 정해진 주기마다, 임시검사는 정원·운항구역·구조·설비·장치를 바꾸려 할 때 받습니다. 선박안전법의 선박 검사에는 '중간검사'가 있지만 이 법에는 없습니다.

• 임시검사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와 겹치면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임시검사로 대체"는 ✗).
• 정원을 바꾸는 임시검사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 안에서만 됩니다. 기구의 정원은 안전검사증에 적힌 정원입니다.
• 등록 신청 전에 검사대행자에게 신규검사를 받습니다. 등록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은 같습니다.

건조할 때부터 검사받는 기구

국내에서 짓는 모터보트·세일링요트 가운데 ① 총톤수 5톤 이상 ② 운항구역이 연해구역 이상 ③ 승선정원 13명 이상인 것은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선체 길이는 기준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기구는 건조가 끝난 뒤부터 등록하기 전까지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가 보는 구조·설비

선체, 추진기관, 배수설비, 돛대, 조타·계선·양묘시설, 전기시설, 구명·소방시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비입니다. '견인 장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정기검사 주기와 시기 — 사업용 1년·그 밖 5년, 만료일 전후 30일

손님을 태우는 영업용 기구는 더 자주 검사합니다. 수상레저사업에 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기구(개인 소유 등)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새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지므로, 며칠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합격하면 새 검사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음 신규검사에 합격했을 때도 발급받은 날부터입니다.

3시험운항 허가 — 신규검사 전, 7일 이내, 출발지에서 10해리

새로 지은 기구는 신규검사를 받기 전이라 원칙적으로 운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능을 확인하려면 실제로 몰아 봐야 하므로, 허가를 받아 좁은 조건 안에서 시험운항을 합니다. 시험운항은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임시검사 ✗).

안전검사 없이 운항해도 되는 경우 (검사 면제)

• 시험운항 허가를 받아 운항할 때
• 안전검사를 신청한 뒤 입거·상가·거선(수리·점검을 위해 배를 도크에 넣거나 물 밖으로 올리는 일)을 하려고 국내 항 사이를 운항할 때
• 안전검사를 받는 동안 시운전할 때

"우수제조사업장에서 만든 기구라서 검사 신청 없이 운항"은 면제가 아닙니다.